황진하 새누리당 국회의원(파주 을)은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가졌다.

이날 황진하 의원은 “법안은 남북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인접지역에 특구를 설치하고 접경지역에 특화된 특구를 점진적으로 실시해 남북 간 경제, 산업, 관광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통일한국을 대비하자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의 핵심 취지를 설명했다.

황진하 의원은 이어 “북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경제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남한은 남북통일을 위한 선 투자의 개념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의 장이 열려 경제발전의 재도약과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특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1단계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 북한의 개성공단과 남한의 경제특구를 연계, 개발하는 단계는 특구 설치 이후의 단계로써 남북한 간의 협의를 통해 충실히 진행해 나가면 된다”고 설명하고 “현 단계에서는 남북통일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먼저 특구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통일을 대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통일경제특구법안 주요내용은 대통령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통일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경제특구관리청’을 설치, 통일경제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통일경제특구 내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기업 건립에 따른 각종 관계법의 인허가 간소화 및 각종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돼 심의에 들어가며 11월 중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