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파주 갑)은 3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24조 제6항의 조항을 개선한 것으로 ‘공익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손실 보상은 물론, 사업이 지연될 경우도 보상하도록 한 것’이 주요 뼈대로 되어 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될 경우에만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 대한 보상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또한 사업의 폐지, 변경, 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의 기준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채무상환 지연에 따른 손실 등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구체적인 손실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펼치는 공익사업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재산권 행사에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됐을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주민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정3지구 등과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 3-4년 넘게 장기간 방치된 지역 주민들의 손실은 사실상 제대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운정3지구는 지난 2008년 12월 사업인정 고시를 받았으나 2011년까지 사업이 중단돼 토지보상 절차를 밟지 못했다.. 주민들은 법에 정해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새롭게 이전할 토지를 물색해 금융권에서 이전비용을 대출 받았으나 기한 없는 사업 중단으로 이자부담에 시달려야 했다.

윤후덕 의원은 “주민들은 정부정책에 충실히 따랐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피해를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자 사업지연에 따른 법적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일부개정안 발의는 주민들이 입고 있는 부당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데 있지만, 넓게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 흐름을 적시하고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반영해 정착시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정3지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용수)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단 입구에서 집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