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찬일)는 지난 12일 제1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펼쳤다.

민선5기 후반기 첫 정례회에서 진행된 시정 질문과 답변을 요약한 내용을 요약해서 싣는다.

▶김양기 시의원: 한국전례연구원이나 성균관 유도회를 활용한 시민 예절교육 실시 계획은

▲이인재 시장: 시는 예절교육의 일환으로 파주, 교하, 적성향교에 2000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해 성균관유도회 교육원이나 한국전례연구원에서 예절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강사로 위촉, 초***중학생 6,000여명에게 ‘충효도 선양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도 1,400여명의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시의원: 문산천 종합 정비계획 구상은

▲이인재 시장: 문산천은 국가하천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임진강에서 동문천 합류부까지 1.8㎞ 구간을 문산지구라 사업명이 설정돼 하천환경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산지구는 임진강과 만나는 문산천 하류 구간의 하천 폭을 현재보다 약50m 확장하고, 고수부지 등을 이용해 자전거도로 2.2㎞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또한 월롱지구는 기존제방을 보강하면서 자전거도로 15㎞, 고수부지내 산책로 및 보행데크 등의 친수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하반기에 공사가 발주될 계획입니다.

시는 2010년 12월 ‘문산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문산읍의 부족한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왔으며, 2011. 10월부터 현재 진행중인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중에도 고수부지 내 친수시설 적정배치, 제방도로 확장 및 문산읍민의 휴식 공간 확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권대현 시의원: 현황도로의 소유권 주장에 따른 분쟁 해결 방안은

▲이인재 시장: 법정도로인 국도, 지방도는 위임사무로 국***도비를 지원받고 시도, 농어촌 도로는 시비를 확보해 도로구역 내 미보상 토지의 사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접수순위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된 체불용지는 439건으로 금년에 21건 정도만 보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나마도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 등 관습도로인 현황도로는 법적 보상 근거가 전혀 없고 사안별로 행정청이 포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원명령에 의거 보상 및 사용료를 지급하여 공공의 도로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법정도로의 공공성 확보는 토지보상 만이 유일한 수단으로 국가적 차원의 법적 제도마련과 재정지원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며 비법정도로의 통행방해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재풍 시의원: 문화예술 활성화와 독립된 문화원사 건립은

▲이인재 시장: 시민들의 문화 창달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의 역할 증대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진 건축물이 필요한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운정신도시 건설사업의 지연, 경제난으로 인한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당분간은 청사 등의 개별신축은 억제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원과 예총의 사무, 문화 공간 마련을 위해 행복센터를 우선 활용 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행복센터는 사업비 1,045억으로 지하2층, 지상8층에 연면적 9천여평의 건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확보될 경우 독립된 문화원사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시의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실현 방안은

▲이인재 시장: 중증 장애인들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지원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시*군 단위에서는 성남시, 안산시, 하남시 등 3개 시*군 밖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의 사례와 장애인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시스템의 개선은 물론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진 시의원: 임진각 주변에 전용 궁도장 개설 검토 계획은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장단콩축제 기간 중에 개최되는 장단콩배 궁도대회는 임진각 주변에 궁도장이 없어 파주스타디움에 있는 금호정에서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단콩축제 임시주차장 주변 부지를 활용한 궁도장 설치는 축제 관람객의 안전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궁도장 설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임시 궁도장 설치가 가능한지 토지소유자인 경기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안소희 시의원: 장애인 콜택시의 도입계획과 추진현황은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2012년 6월말 현재 파주시 장애인은 1급부터 2급까지 4,0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급부터 2급까지 등록 장애인 200명당 1대로 총 20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심부름센터 4대, 지체*신체 장애인파주지회 2대 등 총 6대의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수요에는 미흡한 실정 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는 10월경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 이동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진 시의원: 파평면 율곡저류지의 관광자원 활용계획은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파평면 율곡리 일원에 북부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문화*휴양 공간 확충을 위한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율곡수목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탐방로, 희망마을 만들기, 저류형 도시공원, 생태학습장 등 다양한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말천 저류지를 활용한 꽃 축제장 또는 초화원 등 관광자원 활용계획 수립은 현재 저류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공된 후 저류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율곡 탐방로 조성사업에 인근 철책을 따라 탐방로 코스로 활용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정리/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