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파주갑선거구)은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5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案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현행 20%에서 50%로, 양도대금을 채권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행 25%에서 55%로, 3년 이상 만기특약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40%에서 70%, 5년 이상 만기특약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50%에서 80%로 감면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당초 감면기한이 올해 12월말로 되어 있던 것을 2014년 12월말까지 연장, 신도시 수용지역의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이 연장되고 확대되도록 했다.

윤후덕 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주민들이 낮은 토지보상가격과 양도소득세 과중으로 보상비가 대체 토지구입이나 이주비 등에도 못 미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투기는 막되,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시행될 운정3지구 보상에 따른 수용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돌아갈지 주목된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최민희, 전정희, 이상민, 배기운, 김태년, 노영민, 김기준, 이낙연, 민홍철, 윤관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