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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2005-06-08 오후 5:36:00
원희경
round58@empal.com
자치단체장 명의사용 엄격 제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윤수 법원장)은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금품 또는 이익제공 행위가 법적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가 빈발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있어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공명선거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선거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는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또는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에서 법령에 근거해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범위안에서 자치단체가 세부시행규칙을 수립, 시행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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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17:36 송고
내년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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