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파주출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상 최대의 목표

삶의 질 확 바꾸는 GTX 그리고 지하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시 예비후보 등록 후 한 달 넘게 추운 새벽 출근길에서 파주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경의선으로 출퇴근하는 한 시민께서는 내게 이런 글을 직접 메일로 보냈다.

“2기 주요 신도시중 하나인 운정 신도시가 GTX의 출발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영원한 2, 3류의 볼품없는 신도시가 되겠지요. GTX 파주 출발 확정 유무가 운정 신도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핵심을 찌르는 명쾌한 메시지다. 지하철이 아예 없는 신도시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 버스와 경의선만으로 미래 70만 명 인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하철과 GTX가 파주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다.

출퇴근은 노동의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편리한 교통수단은 생계수단과 직결된다. 직장인들은 출퇴근이 용이해야 살 수 있다. 학생들도 통학이 가능해야 한다. 서민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자취나 하숙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무척 버겁기 때문이다. 결국 파주에 살며 직장 다니고 학교를 다니려면 교통이 좋아져야 한다.

더불어 파주는 현재 ‘하우스 푸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주민들은 스스로 ‘집 가진 거지’라는 자조 섞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운정, 교하지역에 아파트를 장만한 시민들은 걱정 때문에 주름마저 깊게 패였다.

이런 모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지하철과 GTX 파주 출발이다. 삶의 질을 확연히 바꿀 수 있는 교통수단이 확보되면 살기 좋은 신도시가 됨은 물론, 도시 경쟁력 또한 회복할 수 있다.

KDI, 작년 말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그러나…

GTX사업은 지난해 4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 전반기 착수사업에 반영되었다. 소위 상위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12월 14일 마침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됐다.

아울러 GTX 용역비 50억원이 올해 중앙정부 예산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즉 GTX 사업은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사전 조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파주 노선 제외,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 가능

그런데 문제는 파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노선이 계획에 잡혀있다는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계획에는 일산∼수서 구간, 송도∼청량리 구간, 의정부∼금정 구간 등 3개 노선만 들어가 있다. 파주가 구간에서 배제된 이유, 즉 수서~일산~파주 구간이 되지 못한 것은 우선 시행령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광역철도) 제2항은 구간 설정과 관련해 ‘전체 구간이 50km 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GTX 노선 수서~킨텍스 간 거리는 46.2km이다. 따라서 파주를 출발지로 하려면 이 법 시행령의 50km 규정을 ‘60km’로 개정하거나 ‘다만 신도시 조성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시행령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 즉 국무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이 개정안을 내면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면 끝나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파주 시민, 국회의원과 시장 그리고 시의회 등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사업성 입증․재원확보 “파주는 할 일 다 했다”

더불어 이제는 GTX 파주 출발을 위한 파주만의 차별화된 논리가 필요하다. 원래부터 GTX는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구상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파주에는 분당보다도 큰 577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신도시도 없는 여타 경기도 기초단체들이 GTX 노선을 요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당연히 가장 큰 신도시가 들어서는 파주시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는 명분이다. 게다가 파주시에는 260만평의 산업단지가 있고, 바로 개발 가능한 미군공여지가 무려 46만평이나 확보돼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업성 문제다. 아무리 조건이 갖춰져 있더라도 사업성이 결여돼 있으면 선뜻 사업을 착수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사업성 입증을 위해 미리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 B/C(편익/비용)가 1.06으로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놓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기획재정부는 KDI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가 일찌감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끝내 놓은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잘 준비한 것이다. 기재부 조사에 더해 파주시의 결과까지도 함께 연구 조사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를 제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주시가 이미 3,000억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이는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신교통수단 확보에 필요한 금액으로 LH공사가 부담한다. 운정3지구 신도시 사업이 살아나면서 확정된 재원이다.

이렇듯 사업성 입증 및 재원 확보 등 파주시가 미리 챙겨둔 준비물들은 철도교통수단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 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파주를 가까이 보면 가장 큰 신도시 조성지역이자 최적의 차량기지 건설 가능지역이고, 좀 더 멀리 보면 통일 한국의 중심이자 대륙 경제권의 전초기지이다.

결론적으로 파주시는 GTX 파주 출발 및 지하철 연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다 해놓고 있다. 이제 시민들과 함께 이런 논리로 똘똘 뭉쳐 조직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해야 한다.

파주 시민과 함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2011년 12월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금년 6월 보고서가 나온다. 정부는 기존 3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주출발은 본 용역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파주 시민으로서는 다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보고서에 파주출발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연구보고서는 늘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분석한다. 대안1, 대안2 등등이 그것이다. 대안1, 대안2-1, 대안2-2 등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파주가 급히 신경 써야 할 것은 GTX 파주 출발을 이 같은 대안의 어느 한 경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이 근거를 확보하면 일이 풀려나갈 수 있게 된다.

우선 당장 대안2-2에라도 넣어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모임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궐기대회도 열어 관련부서에 민의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GTX 파주출발 2013년 일괄 착공”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파주시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어야

끝으로 GTX 파주 출발 문제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모든 후보가 함께 공약으로 걸고 함께 주장해야 한다. 필자는 이미 공약으로 이를 채택,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쟁취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금년 6월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전까지 파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야 한다.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