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학교폭력이 최근 2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으며 여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공통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중학생의 발생 건수나 가해학생 수가 가장 많아 중학교의 학교폭력 다수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교육여건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4일 발표한 ‘2011년, 2011년도 학교폭력 발생건수와 조치 결과 분석’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수는 2010년도에는 남학생이 약 3배수 정도이나 2011년도에 들어 고등학생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중학생도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져 6:4 정도로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공통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급 교체, 전학 조치, 사회봉사, 서면 사과,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순으로 조치해 학급 교체와 전학 조치 같은 물리적인 강제 격리 방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조치 방식인 학급 교체나 권고 전학은 가해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강제 격리할 뿐 특별한 생활 지도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잠재적인 학교폭력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성찰과 자기 치료, 인식 자각을 위한 특별 교육이나 교내 봉사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서와 문화를 고려, 아이돌 스타들이 출연한 학교폭력 교육 자료와 동영상을 제작, 보급하는 등 처벌보다는 실효가치가 있는 예방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 교육의원은 또 “학교폭력 가해, 피해 학생들을 위한 전문 교육과 치료를 위해 도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적정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 사업을 비예산 형태의 교사들의 생활 지도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2012년도 예산 사업의 경우 배움터 지킴이 운영, CC-TV 관제센터, 안심 알리미써비스 같은 감시형 기구나 인력 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자료 예산은 청소년 선도방송을 위한 예산 4천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