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지 주변 환경기초조사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돼 조사비용에 따른 파주시 부담이 없어지게 됐다.

그동안 미군반환기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예방대책’은 1단계로 해당 지자체가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는 오염 원인을 밝힐 수 없을 경우에 지자체가 실시한 1단계 조사를 기초로 오염범위와 오염원인자의 규명과 함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2단계 재조사를 실시했었다.  

법안을 입법한 황진하 국회의원(한나라당)은 “미군이 주둔하면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기초조사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자체가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가 2단계로 재차 실시하는 현행 환경기초조사를 통합 환경부가 맡아 일원화하면 비용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환경기초조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황진하 의원은 “법 통과로 파주에 소재한 미군 반환기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환경부가 맡아 실시하며, 파주시는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법통과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