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이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됐다.

예산 삭감으로 내년 일부 사업이 차질이 예상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시성 예산(?)과 사업비 과다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 1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가 주목된다.

유병석 시의회 의장도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 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예산 삭감을 둘러싼 집행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파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소희)는 9일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를 밝히고 16억2천3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 같은 규모의 예산 삭감은 이례적으로 향후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예산안 심의결과 발표에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광탄면 기숙형사립고등학교 진입로 포장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고 시와 협약이후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프로그램으로 예산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명문대학 탐방사업비 5천만 원과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 사업비 2억1천40만 원 등 교육관련사업과 목요강좌 문화공연비 2천500만 원, 목요강좌 홍보비 599만 원. 헤이리 문화지구 공중화장실 사업비 720만 원 등도 삭감됐다.

뜨거운 감자로 지목됐던 시정소식지 발간비용 1억3천만 원은 전액 삭감돼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전시성 예산도 삭감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졌다.

임진각 포크페스티벌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일회성 행사로 판단해 2억9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헤이리판페스티벌 오디세이와 예나들이 ‘낭독의 발견’ 행사비 7천500만 원, 국사왕 퀴즈대회비용 3천만 원이 삭감됐다.

올해 처음 개최한 북소리축제는 추진위원회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돼 1억 원을 일부 삭감했으며 시로부터 사업비 과다 투지로 감사를 받고 있는 책방거리 2단계 사업비 5억 원도 삭감돼 책방거리사업이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소희 위원장은 “전시성과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했다”면서 “올해보다 세수가 줄어들 시 재정으로 볼 때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속사업은 결과를 속단해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 “삭감된 예산을 보면, 특정 단체와 입김과 개인 주장이 작용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전했다.

지역정가에 밝은 김 모씨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 삭감은 이례적”이라며 “향후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 악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