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포럼(대표 최창의 교육의원,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은 최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회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정기포럼은 ‘학생인권조례 개선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경기교육정책포럼이 올해 4월초부터 6개월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선 방안에 관해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오동석 교수의 조사연구 보고서 발표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실무책임자를 비롯해 현장 교사와 학생이 참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다각적인 토론이 전개됐다.

오동석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모범 사례와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혔지만 체벌 등의 구태의연한 논점에 머물러 있어 정작 학생인권조례에서 중시해야 할 교육환경 조성 논의는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 학생의 참여와 자치의 영역을 증진하고 교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례를 제정한 교육청 관계자와 교사, 학생이 패널로 나와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에 따른 인권 존중 실태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창의 대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1주년을 맞아 조례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기회가 됐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학생 자치활동과 인권 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 추후 인권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교원들의 교육권과 학교 운영 참여 권한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조례도 교원단체와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