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 정착을 위해 인권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교원 권리 조례도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인권 의식과 민주적인 가치를 학교에 뿌리내리고 신장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삶과 교육의 주체로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행동하고 책임지는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다”면서 “(인권조례에 따른) 혼란은 감수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에 필요한 ‘인권 교육 지원센터’ 같은 기구를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최 교육의원은 “교육현장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못지않게 교사 권리 조례도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조례에는 교육전문가로서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학교 운영 참여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참정권, 노동권 등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교육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 권리 조례 제정 위원회’를 구성, 조례를 제정해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심장과 허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