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읍 가야리에 조성되는 무건리훈련장 이주단지 내 잔여 부지가 생계대책용지로 이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황진하 국회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무건리훈련장 이주단지인 법원읍 가야리에 생계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국방부 정책실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82가구가 이주 대상이지만 가구당 공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생계대책용지 면적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주대상 가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거용 부지 외에 상가 등을 지을 수 있는 생계대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해 줄 계획이다.

이주단지 내 잔여부지는 국방부가 당초 이주대상 가구 중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주를 포기한 가구로 인해 발생했다.

그동안 이주민들과 파주시는 생계대책용지를 불하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해 왔지만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생활대책 관련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주단지 내 잔여부지 제공에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황진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소유의 미사용 국유지에 대해 수용주민들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국방*군사시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번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