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45회 임시회에서 시의원의 돌출발언(?)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해당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명*재산피해 원인규명을 위해 야심차게 출발한 수해특별조사위원회가 증인출석 문제와 與野간 이해관계로 제대로 된 결과보고서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파행과 불협화음, 온갖 잡음이 이어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의장단의 리더십 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시의원 숫자가) 과거와 달리 특정 정당 쏠림현상이 아니라 與野 간 의석수가 서로 견제하는 모양새”라며 “어차피 시의원 임기동안은 이런 견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인사는 또 “일부 초선의원의 의욕은 인정하지만 의회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며 “즉흥적이고 분위기에 휩쓸려 무책임한 행동과 발언을 한 초선의원을 제어해야 하는 재선의원의 역할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초선의원의 ‘돌출행동(?)’으로 파행을 겪은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위는 28일,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임모 시의원이 집행부가 ‘파주시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 용역비용’ 3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GTX추진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9일 회의장을 찾아 “GTX건설 사업은 시민의 여망이고 파주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반발하며 임 시의원의 사과를 요구, 예결위가 정회되는 파행과 2시간 이상 지연되는 시의회 사상 유례가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파행은 조청식 부시장이 “현재 대중교통은 녹색혁명을 이끌 철도시설이 기본이고 버스는 한계가 있다”면서 “‘철도계획 수립용역’은 GTX와 일산선 연장사업 등에 필요한 용역으로 타당성과 재무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라는 설명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GTX추진연대 등은 임 시의원의 돌출행동에 대해 ‘삭감배경과 사과를 듣겠다.’며 회의장 주변에서 무언의 시위를 벌였지만 큰 문제없이 자진해산했다.

임 시의원은 최근 수해특위와 관련, 공공기관의 절차를 무시하고 타 지역 인사를 통해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방문을 주선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인물로 ‘언행이 톡톡 튀는 시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수해특위 어떤 성과를 거뒀나?: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엄청난 인명*피해발생에 대한 원인규명과 수해예방대책 등을 위해 10여년 만에 출범한 수해특위는 측면을 통해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을 국정감사장에 세우는 성과를 거뒀지만 수해원인 규명과 유관기관과의 재난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높다.

수해특위는 29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8월16일부터 시작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마무리했다.

수해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 운영 및 수계 하류지역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및 관리자 관리규정 준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늘로천 하류수계 유수 병목현상 유발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파주읍 연풍리 상습 침수지역 관리와 월롱, 문산지구 배수펌프장은 펌프 처리용량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설마천 계곡 수해발생은 ‘수해예방대책 부적정’이라는 다소 애매모호하게 판단,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보고서에 대해 피해주민들은 “원인규명을 밝히기 보다도 미흡이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애초부터 수해원인 규명을 농어촌공사에 집착했던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찬일 수해특위 위원장은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관계기관의 처리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