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해

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찬반 토론결과 원안으로 통과됐습니다.

도서관 민간위탁 조례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도서관 이용의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의견을 올립니다. 이번 조례에서 공공기관이 얼마나 공적영역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책무와 신념이 부족한지 그리고 보편적인 시민들의 문화 평등권과 복지에 대한 관점이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사업 도입으로 우선시 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지적 하고자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은 자주 이용하는 사람,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람,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며, 학교를 다니며, 일상에 바빠서 도서관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서관은 무상교육, 무상의료처럼 국가가 지자체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공적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질이 낮고, 전문 사서인력이 부족하며, 지자체의 운영 능력이 현재로서 부족하다고 하여, 대안이 ‘민간위탁 뿐’ 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은 참 잘했다 박수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이 원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해야 하는 지자체가, 그리고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며, 당장의 효율성 앞에 지자체의 한계를 묵인하는 의회,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대다수의 시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민간위탁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도 없습니다. 도서관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제3의 제4의 민간위탁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합리화만 합니다.

파주시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위탁을 제한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직영전환의 장기적 방안을 제시하며 추진함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아주 깊이 세심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진행하지 않은 도서관에 대한 위탁조례안을 신설 제정하면서까지 현재로서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당연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