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에 나선 수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일)가 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수해특위)는 지난 24일과 24일 적성면 설마리, 법원읍 마지저수지 등 피해현장 조사에 이어 30일과 31일 수해발생에 대한 관계 공무원과 피해지역 주민 등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를 벌였으나 수해원인 규명의 키를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지사장 이종수) 관계자가 불출석, 파주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수해시설 복구계획’,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등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조사를 마쳤다.

특히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직원을 방청인으로 참석시켜 수해특위 박찬일 위원장으로부터 “증인 출석에는 불응하면서 조사특위를 방청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퇴실 명령을 당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수해특위는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수해관련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지사장은 출석은 물론 자료제출을 거부, 수해특위가 파행을 겪었다.

수해특위는 농어촌공사에서 증인출석 거부와 자료 미제출 등 수해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과 국회 등 농어촌공사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상급기관에 협조 의뢰하거나 법적 처벌 및 성명서 채택으로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수해특위 박재진 간사는 본지기자와 통화에서 “수해특위가 농어촌공사의 비협조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저수지 관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특위에 참석, 수해원인과 대책을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해특위는 2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토론을 거친 뒤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