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발의할 때 비용 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법안비용 추계제도는 특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 지출 비용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해 추산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준칙案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비용추계 제도는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에 처음 근거규정이 마련돼 오는 10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계 방법 등은 조례에 위임됐다.

비용추계서는 5년 동안 발생되는 비용을 연도별로 구분 추계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작성하게 된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으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비용추계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축제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억제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