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영어 강사들의 마약밀매 및 투약과 국내 강사들의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등 경기도의회 의원 53명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9일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심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조례안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채용하는 학원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학원 면허 말소’토록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상위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성범죄 경력자를 강사로 채용하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영업 정지와 면허를 말소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발의한 최창의 교육의원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나 밀거래자가 원어민 강사로 채용돼 교육을 하는 것은 공익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마약중독자를 학원에서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기도내에서는 기숙학원 강사가 7명의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아동 성추행 원어민강사 등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마약밀수 외국인 사범 중 원어민 강사가 30%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 강사들의 범죄로 학생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