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앞당겨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접경지역지원법이 일반법으로 제정되면서 미흡했던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60년 넘게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된 지 11년 만에 특별법으로 격상됐지만,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기본법 등보다는 하위법이어서 개발의 족쇄를 푸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지난 6일, 소관 부처와 입법발의 의원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18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원안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을 발의한 황진하 국회의원은 “소관부처와 해당 상임위를 직접, 찾아 발로 뛴 노력의 결과”라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원 등 법통과를 위해 노력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법안 통과소감을 밝혔다.

황 의원은 또 “60년 이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감내해 온 37만 파주 시민들의 염원이 통과로 실현되었다”며 “큰 힘이 되었던 시민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한 시민은 “애초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했던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접경지역의 족쇄를 풀 방안과 재원 확보책이 미흡해 무늬만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통과로 정부의 ‘접경 초(超)광역권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실행근거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읍면동 단위로 소규모 정주환경개선에 국한돼왔던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 접경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접경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개발 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고,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은 물론 접경지역의 관광산업발전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광 진흥개발기금’이 지원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접경지역 내 사업자는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군부대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에 따라 접경지역의 실물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도 기대된다.

특별법 주요 뼈대는 다음과 같다.

▲대성동마을 등 민통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 지원 등 접경지역 지원 범위 확대

▲국가의 접경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국무총리실 산하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접경지역 발전협의회’ 등 접경지역의 지원을 위한 업무 전담기구 설치 가능.

▲접경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정부차원의 지원 가능▲접경지역 생산 농*수산품 등 구매 규정 명문화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