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황진하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통과됐다.

황진하 의원(한나라당)은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한기호, 백원우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파주시 등 접경지역은 정부의 미흡한 지원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개발규제로 인해 60년 넘게 낙후되어 왔다.

황진하 의원은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개발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격상돼 사업이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국가예산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접경지역의 사업추진 근거 및 각종 기금활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접경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개별 법률의 의제처리 조항을 두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 29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