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한나라당)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황진하 의원은 지난해 11월30일에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부처 간 이견 조율에 나섰다.

특히 황 의원은 부처 간 이견 내용 가운데 접경지역특별법이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타 법률보다 우선 협의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 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협의기능을 추가하고, 접경지역의 적용범위에 대성동 마을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남북교류협력지구 지정을 접경지역특화발전지구로 대체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접경지역 관련 사업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또한 황 의원은 법안을 심의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반세기 이상 고통 받고 홀대받아온 접경지역주민과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이라고 설득하면서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국가예산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접경지역의 사업추진 근거 및 각종 기금활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접경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37개, 개별 법률의 의제처리 조항을 두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쳐, 18일 행안위 전체회의, 28일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 29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