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파주지역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23일 오후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강사로 초청,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와 함께 하는 지방자치 살찌우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는 조정식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인재 시장, 유병석 파주시의회 의장, 김광선 경기도의회 의원, 민태승 문화원장, 박정 파주미래발전연구소장 등 기관단체장과 민주당원, 시민 등 100여명이 자리를 메웠다.

김병준 교수는 강연에서 “지방자치는 하는 것이 하지 않은 것보다 좋은 점이 많은 기능론적 관점과 (지방자치) 자체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규범론적 관점이 있다”면서 “(규범론적인 관점에서) 권력은 되도록 주인인 국민 가까이 가져다 줘야하고, 국민이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자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능론적 입장을 포함해 중앙집권과 권위주의적인 지도자 중심주의를 경계할 것”을 주문하고 “지방자치는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잘못된 정당정치, 잘못된 권한배분 구도, 잘못된 경제사회 구도 등이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문제를 고치고 가꾸고 다듬어야 지방자치가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김 교수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정부와 주민(국민)사이에 지속적인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소통의 필요성을 덧붙이고 강의를 마쳤다.

강연에 앞서 윤후덕 위원장은 “정당 활동 일환으로 공부하고 토론하는 첫 번째 자리”라며 “특강을 통해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도당위원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생활정치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가 다시 싹트고 있다”면서 “지방분권과 자치의 뼈대에 살을 붙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인재 시장은 “중앙이 지방을 움직여 왔지만 얼마든지 지방이 중앙을 움직일 수 있고 선봉에 파주가 설 것”이라며 “(강연회가) 파주의 지방자치 체질을 더욱 강화하는 영양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