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금품*향응제공 금지 ‘청렴의무 강화’

윤리성 제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3일부터 시행

위반 의원 ‘지방자치법에 의거’ 징계조치, 신고가능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의무가 강화된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풍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여비 등을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도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은 그동안 공직자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 받았다.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돼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의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모두 2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방의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토록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을 제한했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이해 관계자나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네거나 청탁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외부 기관·단체 지원 국내외 활동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방지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나친 외부강의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강의료를 지급한 기관의 이익을 위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처리, 행동강령 교육*상담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되도록 명문화 했다.

아울러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의회 관계자는 “행동강령 시행으로 시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더욱 강화됐다”며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관내에 들어서는 대기업체가 시의회 의원들에게 중가의 와인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