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기도의회 신현석 도의원(한나라당)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예방대책 마련에 나설 것”

축산농가… “생계안정 자금지원 1년으로 확대해야”

축산업 붕괴, “가능성 우려, 정부대책 시급한 실정”

“구제역 파동으로 파주에는 많은 축산 농가들이 자식같이 기르던 가축을 하루아침에 매몰처분하면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축산농가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 속히 아픔을 치유하고 재기하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구제역 파동으로 파주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대부분이 매몰 처분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심지어 축산업 붕괴까지 우려된 현실에서 신현석 경기도의회 의원(한나라당)이 구제역 피해농가와 향후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7월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신현석 도의원은 구제역 매몰처분과 관련, 2차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다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파주시의 구제역 피해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구제역은 소가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5%에 불과하지만 일단 감염되면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량이 급감하고, 일반소의 경우 체중이 감소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며 돼지는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50%를 넘어 축산업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지난해 12월15일부터 최근까지 780농가 17만1천여마리 가운데 우제류 가축을 80% 이상 매몰 처분했으며 직접적인 농가 피해액만도 1천억이 넘었다.

또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매몰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생각된다.

*현지를 방문하면서 방역 및 매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구제역 발생 이후 파주시는 간선도로 곳곳에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한파로 방역기가 얼어서 소독을 하는데 무척 애를 먹고 있고, 추위에 방역초소 근무에 투입된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몰처분에 따른 농가를 설득시켜야 하고 매몰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 부지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데 농장부지가 협소하거나 부지 임대 농가는 토지 소유주 또는 지하수 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택거주자 등의 반발로 매몰지역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아울러 이동통제소 운영과 매몰 작업, 매몰지역 사후관리, 매몰처분 농가 사후관리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억 이상이 필요하지만 특별교부세, 경기도 시책보조금 등 턱없는 예산으로 향후 구제역 방역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구제역 방역작업에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발생초기 정부에서 매몰처분 정책을 고수하다가 예방접종시기가 늦어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정책결정을 신속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할 것이다.

그리고 겨울철에도 농가에서 언제나 소독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전천후 소독 시스템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하면 반경 500m 내는 무조건 매몰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타난 가축만 처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구제역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등이 절실한데 정부와 경기도 등의 대책에서 개선점이 있다면

정부는 피해농가의 가축에 대해서 시중가격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문제는 가축을 재 입식 사육할 경우, 전국의 우제류 가축이 부족해 보상 받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됨으로 입식 차액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또한 젖소의 경우 송아지를 입식, 우유를 생산하기까지 최소한 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6개월분의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적어도 1년간은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침출수 등에 의한 2차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데

파주시는 사후매몰대책팀을 가동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매몰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와 악취로 발생되는 각종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구제역 대책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구제역 종식이후 2차 오염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도민의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 매몰지역 주변 300m이내 지하수 관정에 대해 향후 1년간 매월 1회, 2-3년간 반기 1회 점검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토록 하여 식용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 농가를 위해 이동제한구역 내 농가 가축을 정부가 수매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 중앙정부에 의회차원의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리/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