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맞춰 새로운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학교장 통고제’를 본격 도입한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 현장이 인권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도 다섯 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지도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학교장 통고제’는 학생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1단계 조치로 ‘상담’을 실시한다.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연계지도를 강화하고 정서불안 부적응 학생에 대해 학교별 Wee(학생안정통합시스템) 클레스를 통해 상담과 맞춤형 친한 친구교실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지속적인 상담지도를 했는데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2단계가 적용된다. 학교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비행 정도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처분을 내리고 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부적응 학생은 교육지원청 Wee센터의 원스톱(진단-상담-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후에도 유사한 비행을 반복하면 3단계로 도교육청이 지정한 52개 단기 위탁기관에 맡기고 적응하지 못하면 장기 위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적응교육을 받는다.

3단계 처방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에 불응하며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항을 준다고 판단되면 4단계로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한다.

학교장 통고제는 소년법상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마지막 5단계가 되면 환경변화로 행동개선이 되도록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

그러나 5단계까지 오면 대부분 장기간 출석정지나 전학,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