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한나라당)은 31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유권해석의 번복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파주 유승 앙브와즈아파트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진하 의원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의 불완전성 및 건설업자의 과대 분양광고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파주 유승앙브와즈는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2004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자유로이 거래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한다.”며 적극 검토의사를 밝혔다.

황진하 의원은 11월30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설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양형이 아닌 임대형으로만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부가 개정안을 수용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