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10일,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시정 질문에서 이평자 시의원(한나라당)은 ‘법상으로 보장된 장애인의 접근권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시청과 시의회 등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 사회 참여비율 확대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질문했다.

또 권대현 시의원(한나라당)은 본지에서도 지적한 ‘심학산 둘레길 등산로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문제’ 등을 물었으며 이근삼 시의원(민주당)은 ‘화장수요 증가로 파주시 시립화장장 설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한기황 시의원(민주당)은 ‘3*1운동 기념비 정비 및 추념행사 정립 방안’ 등, 유재풍 시의원(한나라당)은 ‘월롱 체육공원 인조잔디 및 조명시설 설치 방안’ 등을 집행부에 물었다.

본지는 정례회에서 실시한 시의원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요약해서 싣습니다.
(편집자 주)

*이평자 시의원: 시청과 시의회 등 공공건물이 법상으로 보장된 장애인의 접근권한과 편의시설 제공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답변: 의회 건물을 제외하고는 설치공간이 부족하고 건물이 노후돼 구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관 등 6개소의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한 소요예산 약 8억9천여만 원에 대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다 편리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 공간 및 건축물 이동 동선, 건물구조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관에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평자 시의원: 조례상 규정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이 30%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12.8%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일부 계층의 여성이 독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답변: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 정수의 30% 이상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38개 위원회 중 10개 위원회에서 30% 이상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28개 위원회는 여성위원 비율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직 위원의 비율이 높은 위원회 즉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위원을 위촉하는 위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 임기 만료 시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민간인 위원과 전문직 위원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30%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대현 시의원: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나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심학산 둘레길 등산로 주변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은.

*답변: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가 급증하면서 심학산 둘레길 등산로에는 지역 주민은 물론 고양시 등지에서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됐지만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유지에 40대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설치했으며 우농타조농장 공터에 100대 규모, 현대산업산업개발과 협의해 서패리에 100대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출판단지 내 가구공단과 협의, 방문객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객은 적은 편입니다.

임시 주차장은 장기적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항구적인 공영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심학산 등산로 입구 주변 토지를 임대하거나 매입, 심학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이 없도록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대현 시의원: 인구 10만7천여명이 이르는 교하신도시 공영주차장 마련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답변: 교하지역은 파주시주차장 확보율 80.3%보다 높은 90.1%로 주차 공간이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구도심 일부지역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는 주차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임대해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향우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 집 주차장 확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 등은 도심재개발사업지구 지정 등의 도시정비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하신도시 지역은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강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에 따라 신도시 전체 사업면적의 0.6%에 해당하는 면적인 약 2만2천여 평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공영주차장 조성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근삼 시의원: 거대 도시화로 인한 화장 수요가 증가함에 인한 화장장 이용에 따른 파주시민의 부담 대비방안 및 혐오시설 인식에 따른 선정지역 주민간의 협의 방안은

*답변: 우리시도 화장시설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파주시와 고양시는 서울시립화장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설치의무를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와 동일한 요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추모공원이 내년 연말에 완공되면 기존 벽제화장장의 수요가 감소되고 김포, 연천 등 경기북부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2020년까지 시민의 화장로 사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기황 시의원: 조리읍 3*1운동 기념비와 광탄면 3*1운동 발상비 등 3*1운동 추모시설을 정비하고 3*1운동 추념행사를 시가 중심이 되는 행사로 추진할 의향은

*답변: 관내에는 기념비와 발상비 2곳의 3*1운동 기념비가 있습니다. 3*1운동 기념식은 광탄면 발상비에서 3*1운동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문화원장 등 일부 유관단체장이 참석해 광탄면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의 3*1운동 기념행사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3*1운동 독립유공자 후손 당사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습니다.

추모시설 정비는 광탄면 발상비 주변의 도로변은 접근로와 공원으로 정비했으며 주변에 주차장 등을 마련, 엄숙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조리면 기념비는 차량 통행이 많아 지속적으로 환경정비토록 할 방안입니다.

*유재풍 시의원: 월롱 체육공원 내 인조잔디와 조명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타 읍면동과 형평성을 고려, 리모델링할 의향은

*답변: 파주시에서는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 면수는 총 14개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잔디구장 역시 총 11개면으로 수원시와 같은 규모의 구장을 갖고 있습니다.

월롱 체육공원 리모델링은 잔디구장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인력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복한 시 재원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체육진흥기금을 최대한 확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