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한나라당)은 26일 국방*군사시설 확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이 생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토를 마련할 경우 국방부 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체농지의 구입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방부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경작하고 있던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은 보상금만으로 대체농지를 구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안을 제출한 황진하 의원은 “조상대대로 경작해오던 자경 농지를 수용당해야 하는 농민은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왔던 사람들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용농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에 제도 개선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인 파주지역, 특히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따라 경작지를 수용당한 법원읍 오현리 주민들의 대토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진하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위원에게 협조를 구하고 주무 부처인 국방부와도 협의하면서 개정안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 설득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