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민주당…독선’, ‘한나라당…무력’

민주당… ‘민생법안’ 부결처리, 집행부 문제점 ‘꼬리 내리고’

한나라당… ‘민생법안’ 침묵, 집행부 견제 한계점 드러내

민선5기로 출범한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동반자 관계를 가진지 불과 4개월이 지났지만 상생관계야 할 시와 시의회가 삐걱거리면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의회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같은 민주당임에도 공조체제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5일 폐회된 제137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란을 벌이며 통과된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조례안과 지역정가에 파문을 일으켰던 ‘시의회 별정직 특별채용’, ‘지방선거 개입 의혹 공무원 인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대칭점에 서있는 한나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역시 과거와 다를 것 없는 시의회’라는 지적이다.

*시정과 민의의 대의기구를 장악한 민주당, ‘갈팡질팡’: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시장과 5명의 시의원을 당선시킨 민주당은 출범 초기에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민선 4기에는 한나라당이 시장과 시의원 10명 가운데 8명이 시의회를 장악(?)해 일방독주를 벌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시의회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약진한 민선5기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출범한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와 시의회가 삐걱거리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부 시의원은 집행부의 문제를 지적해 놓고 슬그머니 빠지는 등 자질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의회는 5일 폐회된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그러나 집행부가 조례안 통과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 파문이 촉발됐다. ‘조례안 통과이전에 모든 행위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관계자 문책 등 집행부를 강하게 질책했던 민주당 시의원들은 안건 의결에서 ‘집행부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이유로 통과시켰지만 중요한 책임소재는 묻지도 않았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별정직 3명 특별 채용’을 제안했다가 여론에 밀려 백지화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또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L시의원은 ‘지방선거 개입, 공무원 인사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흐지부지 끝나 조만간 단행될 인사이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침묵하는 한나라당, ‘적극 대응에 나서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집행부의 잇단 실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을 지역정가에서는 ‘국회의원(한나라당)-시장(민주당)’의 밀월관계를 의식해 침묵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시의회 별정직 특채문제’에서 한나라당 P시의원이 유일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별정직 특채’를 백지화시켰기 때문이다.

또 정치력 부재라는 지적도 꿈틀거리고 있다. 한나라당 5명 시의원 가운데 재선은 1명으로 안건심사 조율, 집행부와의 타협*조정 등에 한계라는 지적이다.

지역정가에 밝은 인사는 “시와 시의회 구성을 본다면 집행부를 견제할 목소리가 나와야할 정당은 한나라당이어야 한다”며 “(침묵하는 이유는) 국회의원과 시장의 긴밀한 관계와 지도력 부재라는 문제가 깔려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재진 시의원은 “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 대립각을 세울 때는 세우고 상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당끼리 타협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을 갖고 따지거나 야합하는 모습은 시민에게 실망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나 시의회’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인가?: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상당히 컸지만 점차 실망감으로 돌아서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은 ‘시의회가 거수기 역할만을 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 조례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킨 것은 서민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미지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묻혀 민의를 대변하기보다는 자기주장만을 늘어놓는 해프닝도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다.

한 시의원은 지난 정례회 상임위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을 토론하면서 무려 30분 가까이 설명, 타 시의원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시민 이모(53*교하읍)씨는 “시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의 봉사자라는 각오를 갖고 출발해야 한다”면서 “시의원이 됐다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몇몇 시의원을 볼 때마다 아쉽다는 생각과 측은감도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