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장 승인 없이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가권익위원회는 2일,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정안을 만들어 공포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에게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행동강령’의 주요 뼈대는 지방의원이 사전에 활동사유와 경과, 여비*활동비 지원내용 등을 분명히 밝히고 의장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이 그 내용과 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또 ‘행동강령’은 직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활동을 회피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참여도 제한했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지방의원을 적발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의장은 확인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동강령’은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