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의원은 1일 반환 미군공여지 캠프 자이언트 등 자치단체 소유의 공여지를 반환할 경우에 반드시 환경오염을 치유한 이후에 반환하고, 국방부 소유의 반환공여구역의 주변지역도 토양이 오염되었을 경우 국방부가 치유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한 관련법 2건을 입법 발의했다.

현행법은 미군이 사용하던 반환기지를 국방부가 매각할 경우, 우선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치유한 이후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반환기지를 국방부가 반환할 경우에는 국방부의 환경오염 치유 의무규정이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 소유의 반환기지는 국방부가 정화과정 없이 반환, 토양오염 정화가 지연되면서 반환공여지의 활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캠프 자이언트(경기도교육청 소유)의 환경오염 치유를 정부가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8월11일 재판부는 ‘국방부에 캠프 자이언트의 토양오염 물질의 제거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입법을 발의한 황진하 의원은 “국방부가 매각하는 반환공여지에 대해서만 오염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반세기 이상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이 반환공여지의 개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황의원은 또 “입법을 통해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이 발의 한 법안 가운데 ‘주한미군 등에 공여한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뼈대는 합중국군대에 공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 재산에 환경오염이 발생한 때에는 환경오염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안 제6조제3항 신설)이며 ‘주한미군공역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 처분에 필요한 토양오염을 제거할 경우에는 해당 반환공여구역의 영향으로 토양 오염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까지 함께 토양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안 제12조 7항 신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