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역발전, 지방재정, 주민복지와 관련된 4건의 법과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국회 등에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파주시가 이처럼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법과 제도를 직접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불가능하다 점 때문이다.

시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접경지역지원법, 노인복지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교부세 산정 현실화 등이다.

접경지역지원법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의원입법안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60여 년간 접경지역이 받아 온 규제와 고통 해소는 물론 국가 미래를 위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특별법으로 격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개정법률 소급적용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에 따라 소급적용 배제, 입소자격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이하 폐촉법) 개정이유는 택지개발 시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폐촉법 적용에서 배제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택지지구 이외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발생됨에 따라 이들 지역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는 행*재정적인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지역개발에도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국가의 재정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한데 따라 군부대 주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를 감안, 보통교부세 확대 반영 등 지방교부세 산정 현실화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시대임에도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게 됐다”며 “관련 시*군과 연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