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3개 시도는 현재 제정이 추진 중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 이광재 강원지사는 6일, 경남 진주시청에서 열린 23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 발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접경지역지원법을 격상한 것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과 행정 지원,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1. 접경지역은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지역으로 낙후되어 지역발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등 국가차원의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접경지원 특별법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률 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등 명실상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