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지방선거 기획특집

대담/ ‘여성정치 참여를 위한 실천과제는 무엇인가?’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정치를 위해 여성 참여폭을 넓혀야”

여성 정당공천 30% 이상 높여야 ‘생활정치’ 실현

여성단체*여성전문가 집단, 현실정치에 참여*관심 중요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는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생활정치’로 표현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실천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8일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도*시의원, 여성단체, 경제계 여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의 정치참여 폭 확대’ 등 여성정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요약해서 싣는다.

(편집자 주)

(참석자 조복록 도의원, 최영실 시의원, 정명숙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순자 대한어머니회 경기도지부회장, 이아자 파주상공회의소 여성분과위원회 회장. 사회 한성희 기자)

한성희: 이제 6. 2 지방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두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우리시 최초의 여성시의원과 여성도의원이 탄생했고 그 배경에는 비례대표에 여성을 할당하는 제도 덕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은 낮은 상태이며 정계 진출도 남성에 비해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 여성 정치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여성 정치인이 배출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복록: 우선 이런(여성 단체 대표와 여성 정치인) 자리가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남’이라 반갑고 이 자리를 마련한 파주저널에 고맙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13위권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여성정치 참여 비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그 이면에는 남성 위주의 정치라는 영역을 남성이 독점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남성 위주의 정당에서, 남성들의 독점 공천으로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사회에서는 여성 정치참여를 외치면서도 정착 참여 기회는 적게 준다. 최소한 30%는 여성에게 공천을 할당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영실: 오늘 좌담회는 그간 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리 마련한 파주저널에 감사하다. 지방정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의 살림꾼 역할이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으며 정치적인 야심 없이 섬세하게 지역살림을 꾸려 갈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환경,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경험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해결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지방의회 여성정치 참여는 매우 성공적이고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여성정치 진출과 참여에는 여성유권자와 여성단체들의 합심이 필요하고 관심도 가져야 힘을 얻는다. 여성들이 힘을 모아 여성정치 참여를 밀어주고 참여하는 적극성이 가져야 한다.

정명숙: 해외에 나가보면 선진국에서 여성들이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부러웠다. 교육은 남녀 평준화가 이뤄졌고 법조인, 공무원, 교사 등 각계에 여성 진출이 매우 활발하고 오히려 남성보다 앞서 나가는 분야도 있다. 그러나 유독 정치만큼 남녀를 분리한다는 게 비정상이다. 양성평등 측면에서 합당하게 남녀 정치인 비율이 50%씩 되어야 한다.(일동, 웃음과 박수)

여성단체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여성의 정치참여를 뒤에서 밀고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자면 이런 자리가 좀 더 자주 있어야겠고 여성 정치 참여에 관한 각계 여성들의 의견을 나눌 기회도 있어야 한다. 여성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생활정치’는 어떤 것인가를 여성 단체에서 의견을 나누고 도출하고 목소리를 내야 발전이 있을 것이다.

김순자: 여성정치인이 늘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할 수 있다. 기존 남성 위주 선거풍토에서 돈과 권력의 연결고리부터 끊어야 근본적인 ‘생활정치’가 실천될 수 있다. 진정한 생활정치를 이루자면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평범한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이 여성 정치 입문의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경제력, 학연, 지연, 가족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다. 여성의 고급 전문 인력을 생활정치에 도입하면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문제 등 복지 개선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아자: 모든 분야에서 여성 진출이 활발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문을 열어 여성에게 개방돼 있는 현실에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정치 진출이 막혀 있는 제도는 상당히 잘못됐다. 여성 CEO들이 남성고유 분야로 여겨졌던 건설업까지 진출해 성공률도 높다. 여성을 CEO로 내세우면 오히려 기업성공률이 더 높다고 평가받는다.

여성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와야 여성 상공인과 지역사회, 국가가 국제경쟁력을 갖는다.

한성희: 여성비례대표 제도로 인해 그나마 여성정치진출의 숨통이 트였지만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의 자치기능이 정당에 매여 끌려간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이 여성 정치인 비율이 높아진 것은 여성 공천을 할당해준 선거제도(영국 40%, 독일 50%, 프랑스 50%, 스웨덴 40%) 덕분이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 된다면 여성 정치인의 비율도 높아질 것이다. 정치 참여를 위해 여성 스스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김순자: 우선 여성 고유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 분야에 여성 특유의 장점을 발굴하고 발휘해야 미래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는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이다. 그 동안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이 너무 소홀히 다루어진 것도 여성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전문성을 갖고 접근하자면 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영실: 교육, 복지, 환경 등 실질적인 생활과 관계된 분야가 여성에게 적임이고 또 남성들이 놓치는 부분을 챙길 수 있다. 비례대표가 30% 이상 여성에게 할당된다면 많은 전문 분야에서 여성정치인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현장에 있어보니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는 정치조직력이 없다는 것을 실감했다. 많은 여성 전문가를 발굴, 정치참여에 나서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단체와 여성 유권자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아자: 여성이기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성과 똑같이 책임감과 봉사, 의무를 다해야 인정받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으로 정당한 실력을 쌓고 남성과 동시에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복록: 도의원으로 활동해본 결과, 여성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여성공천 희망자에겐 20%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공천의 벽부터 너무 높다. 그러나 여성이라고 해서 혜택과 보호를 받을 시대는 아니다. 생활정치에서 여성주연의 시대에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고 여성지지 세력도 필요하다. 여성을 위한 여성정치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성유권자들이 돕지 않는다면 그 벽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복지, 문화, 교육 등 여성전문가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자각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정명숙: 우리시는 여성단체와 여성정치 참여 협조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다. 여성정치참여 트렌드는 글로벌 이슈다. 여성정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조직 강화와 연대확대 등 여성단체의 역할이 크다. 각 여성단체와 논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여성정치 참여를 돕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한성희: 우리 정치문화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소망은 전 국민의 희망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6***2지방선거에서 큰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여성단체와 여성유권자의 정치참여 활동이 미미한 것도 숙제로 남는다. 그렇지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참석자에게 감사드린다.

정리/ 한성희 기자
사진/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