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애 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정부지법 행정부(최영룡 부장판사)는 20일, 파주시의회 전미애 의원(47 한나라당 비례대표)이 지난해 7월,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이 위조학력으로 대학원에 응시해 업무방해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시의회에 제출된 사직서를 찢어버려 문서손괴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 의원이 임기중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의원 등록서류에 허위학력을 기재하는 등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켜 의원 신분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 의원의 행동이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 나눠먹기식' 공천 실태를 폭로하는 등 순기능이 있는 점도 인정되지만 사직서 훼손 이후 전 의원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의회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회가 제명 처분에 앞서 내린 자격상실 처분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파주시의회가 학력위조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20일 자격상실 결정을 내린데 이어 7월 25일 공문서 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학력위조 등을 이유로 제명을 의결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전미애 시의원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지만 상급 법원에 항소할 생각은 현재까지 없다"면서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시민과 주변 인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법원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미애 시의원의 제명이 확정되면서 비례대표 2번인 최영실씨가 시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그러나 '시의원직 나눠먹기' 논란은 파주시의회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불명예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