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상실에 이어 제명파동을 겪었던 전미애 시의원(비례대표)이 또다시 복권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전미애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제출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심 판결 선고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제명처분으로 전미애 시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제명된 전미애 시의원은 '제명처분 무효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아울러 비례대표 2번으로 시의원직을 승계했던 최영실 전 시의원은 시의원 자격이 유보됐으며 의원직 정수는 10명으로 시의회가 정상화됐다.

그러나 '시의원 나눠먹기 파동'의 후유증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시의원을 '자격상실과 제명' 등 두 차례나 가혹한 처벌(?)을 내렸던 시의원들과 쉽게 융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 시의원의 복권과 함께 상임위 재구성에 따른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정가에서는 타 자치단체 기초의회와 달리 야당인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2자리가 배정된 배경에는 이번 '전미애 파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설(說)이 파다했었다.

이를 반증하듯 전 시의원의 징계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소속 시의원이 윤리특위위원장을 맡았으며 민주당은 '전미애 파동'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지역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어떻게 여당에서 (부도덕하게) 발생한 문제를 야당 시의원이 방망이를 두들기는 해프닝이 벌어졌는지 웃기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여당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일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