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에 통과

올해부터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이재창 국회의원(한나라당)은 "공공사업에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실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다"면서 "공익사업 명목으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 당한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이전에는 소득세법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왔다.

그러나 토지 등을 준강제적으로 수용 당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상은 실거래가에 못 미치는 수준인 반면 세금은 실거래가(보상가)로 부과되는 부당한 조치를 당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현실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 의원은 "법 통과로 공익 명분으로 주변 시세에 못 미치는 보상금을 받고 수용 당하면서도 조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오는 5월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