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제출한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파주시의회가 부결하자 집행부가 '2008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파주시의회(의장 김형필)은 9일, 집행부가 제출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8일에 이어 심의했으나 '관련법(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이에 준하는 수질,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확대 해석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신중치 못한 제정"이라며 "현재 축산농가들은 FTA체결에 따른 소고기 수입개방, 사료 값 인상 등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진력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부결시켰다.

그러나 시의회의 부결 처리에 대해 집행부는 9일 오전으로 예정된 '2008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불참, 시의회의 정상적인 업무가 정지되고 일정에 차질이 빚는 파주시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시의회는 정상적인 의회운영 절차에 따라 오전 11시까지 수차례 집행부를 상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으나 집행부는 이에 응하지 않아 이날 오전까지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9일, 의회일정이 중지됐다.

한 시의원은 "이번 사태는 (집행부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을 경시한 작태"라고 분노하고 "만일 집행부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자칫 시의회와 집행부의 마찰로 추경예산 심의지연에 따른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각 자치단체에 '축산농가를 자극하는 행정행위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FTA협상 타결로 축산농가의 불안 때문에 당분간 축산인들을 자극하는 불요불급한 행정행위를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