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이 낙후지역 지원 차원이 아닌 통일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진대 허훈 교수(행정학과)는 26일, 경기도 제2청에서 '경기북부의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6자 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가 평화의 길로 접어들며 접경지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은 규제는 과도하고 지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전제한 뒤 "접경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사회경제활동의 입지여건을 악화시켜 세수 결손과 일자리 부족, 지역 이미지 악화 등 낙후의 궁극적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접경지역은 안보적 가치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경제적 가치가 부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과 협력을 통해 성장이 기대되는 접경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허 교수는 이어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경의선과 경원선 등 남북 주요 연결축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한 통합경제의 중심지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구분법에 의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정부가 국제적 변화의 흐름을 잘 살펴 접경지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길 기대한다"며 "바야흐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거점지역에 대한 투자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