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호구역 해제 폭 넓어져

이재창 국회의원,  거주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에 숨통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중 중요한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정부가 제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이재창 의원 등이 발의한 '군사시설보호법'을 심의,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하여 보호구역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의무적 단서조항을 넣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 등 해당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창 의원이 발의한 '군사시설보호법'은  현재 군사분계선 25㎞이내에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15㎞ 이내로 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었다.

제한보호구역 축소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이재청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 강원도 등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과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를 받고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관리돼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현재 군사시설이 없거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지역까지 설정, 주민의 정주환경과 재산권 행사, 지역발전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제가 마땅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구역을 축소하는 것은 작전개념을 바꿔야 하는 등 혼란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이 의원은 "정부가 현재의 제한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지역발전의 저해를 좀 더 깊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부족하지만 지금껏 철옹성처럼 느껴졌던 제한보호구역이 다소 재론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