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국회의원이 "토지보상은 주민입장에서 실시하고 공장이전 대책은 국가의 생산기반 보호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 수용예정지구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창 국회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용토지 및 공장의 합리적 보상과 이주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는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이재창 의원의 개정안과 정부안을 비교 토론하는 자리로 토지보상전문 관련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이재창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보상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수용된 주민과 기업들은 정든 터전을 떠나거나 기업활동을 끝내야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토보상과 공장이주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토론회 개최배경을 밝혔다.

토론회는 토지보상 전문가인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김원보 대표(감정평가사)의 '대토보상 및 공장이주대책의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발제를 했으며, 한국토지공법학회 석종현 회장(단국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패널로는 이성근 경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지대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채천석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장, 최정호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장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원보 대표는 '현금보상과 공장에 대한 보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독일·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 소개와 대토보상과 공장 이주대책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혔으며 패널로 참여한 이성근 교수는 "토지보상은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금 지급도 소유자의 입장에서 시가와 가까운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대식 박사는 "중장기적으로 생활(권)보상의 체계화와 기존 이주·생활대책의 제도화를 통해 토지보상법의 이주대책 등과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채천석 본부장은 "공장의 이주대책이 생활보상의 확대 등 진보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규정 또는 각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대책시행의 보완 및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재창 의원은 보상제도와 관련해 "수용되는 주민들에게도 개발혜택을 보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토보상은 반드시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수도권은 각종 규제에 묶여 새롭게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공장수용으로 이전지를 찾지 못해 국외로 떠나는 현실을 볼 때 국가의 생산기반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