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을 수용 당한 주민들도 개발된 자신의 터전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고, 공장 등이 수용할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마련해 대체부지를 지정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재창 의원은 20일, 각종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 당한 주민들과 공장, 그리고 농업시설물에 대한 대책 등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마련, 제출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을 수용 당한 주민들도 개발된 자신들의 터전에서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과 채권뿐만 아니라 새로이 조성된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오랜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현금으로 보상받고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대부분인데, 자신들의 터전에서 개발의 혜택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인근지역을 이주단지로 개발해 우선 분양하게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해당 공장이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위한 택지와 수용 당한 농업시설 및 공장용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필요한 택지, 농업용 시설 및 공장용 부지 등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공익이나 다수를 위한 정책이라도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민들은 보상을 새롭게 조성된 토지 등으로 받아 개발의 혜택을 함께 누리며, 공장부지를 마련해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익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