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안)'이 실질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에 적합한가에 대한 토론회가 경기도제2청사 강당에서 이재창 국회의원(한나라당) 주관으로 열렸다.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안)」무엇이 달라졌나? -국민과 함께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제도를 위한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군사시설보호 관련 통합법인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안)'을 검토·평가, 결과를 국회국방위원회 심의과정에 반영해 합리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창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군작전의 개념과 환경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제도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의한 개정안과 비교, 정부가 성안중인 법안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에 합리적인가를 검토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군사시설보호법 전문가인 박영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의 사회로 강한구 국방연구원 자원관리연구센터장, 고창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문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완희 경기도 도시환경국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영만 변호사는 정부안에 대한 검토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군부대의 협의권한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과 "보호구역 설정 및 협의절차에 대한 민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토론에 나선 강한구 박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최소화하고, 설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창수 사무국장은 "정부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축소면적이 없는 법규상의 축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문원 박사는 “국방부의 개선의지가 평가되나 보다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세부검토 및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이완희 국장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할 것을 요구만 하지말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전향적으로 검토,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창 의원은 "군작전과 이와 결부된 군사시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국가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출한 법안에 포함된 매수청구권 등을 정부안이 수용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휴전선 일대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를 축소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