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1년에 얼마 있지 않은 연휴라서 설 연휴를 모두들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설렐 것이다. 학교나 직장 때문에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둥지를 튼 사람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뵐 것이고 양손 가득 선물도 사갈 것이며,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게 될 것이다.

설날을 맞이하여 지인들끼리 의례적으로 선물을 주고받고 주위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는 등 우리나라만의 정이 담긴 명절을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이처럼「공직선거법」은, 법규에서 범죄로 규정하기 이전에 이미 도덕적 규범에 위반되는 살인죄, 절도죄 같은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하는 행정범에 대한 처벌적 규정의 성격이 강한 편이다. 즉,「공직선거법」에 있는 제한·금지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안 받는지는「공직선거법」을 접할 기회가 적은 사람들은 쉽게 알기 어렵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가까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거나(선거콜센터 1390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책자파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선거정보-자료실)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사람도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즐거워야할 명절날「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민보다 먼저 적극적으로「공직선거법」을 지키고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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