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대현 법원장)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라며 “법을 숙지하지 못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1390번.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