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대현 법원장)는 오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확정, 발표했다.

파주시장 선거 후보자는 2억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지역구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제1선거구는 5천400만 원, 제2선거구는 5천500만 원, 제3선거구는 5천400만 원, 제4선거구는 5천만 원이다. 지역구 파주시의회의원선거는 평균 4천800만 원이다. 가선거구 4천900만 원, 나선거구 5천만 원, 다선거구 4천900만 원, 라선거구 4천500만 원이며 비례대표 파주시의회의원선거는 정당 기준 6천만 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50%를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