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 사실 경제가 어렵고 각종 이해다툼과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요즘 국민들의 주 비난대상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억대 연봉을 받는 이유가 욕먹기 때문이란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정치후원금 이야기를 꺼내자니 필자 역시 비난대상 목록에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정치후원금은 분명 필요하다.

그 이유를 논하기 전에 먼저 정치후원금이란 용어가 성격에 따라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뉘며,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도록 하자.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돈을 말하고, ‘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돈을 뜻한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이 왜 필요할까?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된 현대사회에서 정치영역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정당과 정치인이 그 실무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들 정치활동에는 정치비용이 수반된다. 개인이 가계를 꾸려나가는 데 생활비가 필요하듯 정치활동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다. 이 비용을 정당과 정치인이 알아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뭘 해도 마음에 차지 않는 정치인들이라 욕할 수도 있지만, 정치란 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지원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을까?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단체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에게도 일정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비용을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에게 의존하게 될 경우,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자칫하면 불법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함일 것이다. 특정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있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소액다수에 의한 기부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매년 1,300억 원이 공중에서 사라진다는 신용카드 포인트. 이 포인트를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해당금액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없다. 가장 쉽고도 확실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정치후원금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와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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