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은 법원장*아래 선관위)는 민족 명절인 설날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예방*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법을 이해하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금품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금품을 수수한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설날 연휴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접수를 유지한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국번 없이 1390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