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연휴기간 선거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오는 10월 18일로 임박하면서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공정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선관위는 추석기간 중에 할 수 있는 행위로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지되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키로 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