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황덕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4월 15일은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한 주권행사의 날이다.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사표(死票)가 되고,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뽑는 팬(Fan) 투표하듯이 검증 없이 한 투표도 사표(死票-주권의 포기)가 된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300명의 국회의원. 물리적 시간으로는 4년의 임기지만 “100수 시대의 디테일한 질적 측면”에서는 100년 앞을 바라보는 중요한 선택이다. 수백 조의 막대한 국민혈세로 운용되는 행정부와 국민의 마지막 인권을 담당하는 법원을 국민 편에서 견제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법안들을 제정하는 등 3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할 인재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수십 가지의 특권을 가진 ‘어쩌다 공무원’이 되려는 후보자들은 선거기간 내내 머리를 숙이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 유권자들은 유세현장에서 보는 겸손한 자세가 4년 임기 동안 국민만을 위해 일할 인재인지 아니면 ‘팬서비스’가 끝나면 국민들 위에 군림할 오만한 후보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의 바람은 소박하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교육과 입시문제를 걱정하고, 미세먼지나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소망한다.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는 취업과 결혼을 기대하며,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꾼다. 자녀들 뒷바라지만 하던 노부모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안정된 노후를 소망한다. 이런 소박한 꿈들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는 서민들의 편에서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봉사하려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끝낼 선택!

온갖 난관을 이겨가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룬 대한민국.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넘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4차산업 시대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스마트 시티, 원격진료 등 무한경쟁의 파도를 넘어야 할 때이다.

이에 더해 미세먼지나 플라스틱 문제, 수질 오염,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신종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법과 무한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풀어낼 솔로몬과 같은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다. 최첨단의 무한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 디테일한 개인문제부터 우주산업 시대를 선도할 법과 제도를 제정할 인재가 필요하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바른 눈으로 선택해야 할 책임은 유권자의 몫이다.

셀프 검증, 주권자인가? 팬인가?

후보자 선택에 앞서 유권자 스스로가 “주권자”의식을 가졌는지, 아니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쫒는 “인기투표 성향을 가진 팬(Fan)”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는 확증편향이 선택의 오류를 만들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않은 사이에 어느 팀을 응원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특정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한다. 나 자신도 모르는 선택의 기준이 자신 안에 있다.

유권자 스스로가 편견이나 사적인 감정 없이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선택을 할 주권자인가? 아니면 스포츠 올스타 투표나 연예인 인기투표를 하는 팬인가?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 이런 ‘셀프검증’ 없는 선택은 후회할 선택을 만든다. 나와 이웃과 다음세대의 삶에 직결되는 법을 제정할 인재를 ‘우리 편이니까’, ‘우리 학교 선배니까’, ‘우리 동향사람이니까’, ‘우리 친척이니까’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팬’의 수준이다. 당리당략이나 진영 논리에 빠져 소중한 한 표를 편 가르기로 행사한다면 주권자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 스스로 사표(死票)를 만드는 부끄러운 일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편 가르기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진영논리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모든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할 통찰력을 가진 인재를 선택해야 하는 주권자의 판단을 요구한다. 개인의 감정과 선호도에 의한 ‘팬(Fan)심’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누구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희망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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