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선관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단속 강화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완주 법원장)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일 전 180일인 지난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강화된 체계를 구축해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제한*금지행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사례 등을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문의 1390번.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파주저널>